4월 1일 일본 언론에서 보도한 주요 뉴스입니다
'아동·가정 지원금' 제도 시행…모든 아동 어린이집 이용 가능
오늘부터 부모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누구나 통학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국민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징수하는 '아동·가정 지원금' 제도가 함께 시작되었으며, 직장인의 경우 소득에 따라 5월 급여부터 평균 500엔 내외의 기여금이 공제될 예정입니다.
https://www.japantimes.co.jp/news/2026/03/31/japan/society/japan-new-child-aid/
일본 '공동 친권' 제도 본격 도입…이혼 후 양육 환경 변화
일본 민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혼 후 부모 중 한 명만이 아이를 책임지던 '단독 친권' 시대가 저물고 '공동 친권'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부모가 합의할 경우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 합의 없이도 청구 가능한 '법정 양육비' 제도도 함께 운영되어 아동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https://www.japantimes.co.jp/news/2026/03/31/japan/society/joint-custody-starts-april/
4월 첫날부터 식품 2,700여 품목 가격 인상…'장바구니 물가' 비상
제국데이터뱅크의 조사에 따르면 오늘(1일)부터 마요네즈, 가공식품, 주류 등 2,798개 품목의 가격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이는 원재료비와 물류비 상승, 그리고 계속되는 엔저 영향에 따른 것으로, 식품뿐만 아니라 가정용 전기·가스 요금 보조금 축소와 맞물려 가계의 실질적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https://english.dotdotnews.com/a/202604/01/AP69ccbdcbe4b09ea233111978.html
사립고 무상화 및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 확대
새 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교육 복지 혜택이 대폭 늘어납니다. 사립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이 소득 제한 없이(혹은 대폭 완화되어) 확대되어 가구당 연간 최대 45만 엔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공립 초등학교의 급식비 또한 정부 예산을 통해 월 5,200엔 수준의 지원이 시작되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japantimes.co.jp/news/2026/03/31/japan/society/japan-new-child-aid/
일본 정부, '잠정 예산' 체제로 새 회계연도 시작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야당과의 협상 난항으로 2026년도 본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오늘부터 8.5조 엔 규모의 '잠정 예산(Stopgap Budget)' 체제로 4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11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공공사업이나 신규 정책 집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설계되었으나 본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english.kyodonews.net/articles/-/73208
4월 1일 일본 언론에서 보도한 주요 뉴스입니다
'아동·가정 지원금' 제도 시행…모든 아동 어린이집 이용 가능
오늘부터 부모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누구나 통학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국민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징수하는 '아동·가정 지원금' 제도가 함께 시작되었으며, 직장인의 경우 소득에 따라 5월 급여부터 평균 500엔 내외의 기여금이 공제될 예정입니다.
https://www.japantimes.co.jp/news/2026/03/31/japan/society/japan-new-child-aid/
일본 '공동 친권' 제도 본격 도입…이혼 후 양육 환경 변화
일본 민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혼 후 부모 중 한 명만이 아이를 책임지던 '단독 친권' 시대가 저물고 '공동 친권'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부모가 합의할 경우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 합의 없이도 청구 가능한 '법정 양육비' 제도도 함께 운영되어 아동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https://www.japantimes.co.jp/news/2026/03/31/japan/society/joint-custody-starts-april/
4월 첫날부터 식품 2,700여 품목 가격 인상…'장바구니 물가' 비상
제국데이터뱅크의 조사에 따르면 오늘(1일)부터 마요네즈, 가공식품, 주류 등 2,798개 품목의 가격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이는 원재료비와 물류비 상승, 그리고 계속되는 엔저 영향에 따른 것으로, 식품뿐만 아니라 가정용 전기·가스 요금 보조금 축소와 맞물려 가계의 실질적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https://english.dotdotnews.com/a/202604/01/AP69ccbdcbe4b09ea233111978.html
사립고 무상화 및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 확대
새 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교육 복지 혜택이 대폭 늘어납니다. 사립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이 소득 제한 없이(혹은 대폭 완화되어) 확대되어 가구당 연간 최대 45만 엔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공립 초등학교의 급식비 또한 정부 예산을 통해 월 5,200엔 수준의 지원이 시작되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japantimes.co.jp/news/2026/03/31/japan/society/japan-new-child-aid/
일본 정부, '잠정 예산' 체제로 새 회계연도 시작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야당과의 협상 난항으로 2026년도 본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오늘부터 8.5조 엔 규모의 '잠정 예산(Stopgap Budget)' 체제로 4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11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공공사업이나 신규 정책 집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설계되었으나 본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english.kyodonews.net/articles/-/73208